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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의 호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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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NOMER

 

영어 단어 MISNOMER란 부적절한 단어나 명칭을 의미한다. 완벽하다고 자처하는 인간들이 널려있을 뿐 완벽한 인간이란 없기에 인간의 언어 역시 완벽할 수 없고, 그래서 Misnomer란 단어가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주 코알라를 Koala bear(코알라 곰)으로 부르는데 정작 코알라는 곰이 아니라 캥거루와 같은 ‘marsupial 과’ 동물이다. 영어로 물고기(fish)라 불리는 Starfish(불가사리)나 Jellyfish(해파리)는 물고기도 생선도 아니다. White chocolate 역시 초콜릿이 아니라 코코버터에 크림을 비벼놓은 것일 뿐이다. 한국말도 의미전달에 문제성 표현들이 널려있다. ‘애를 먹다’ 던지 ‘애를 태운다’ 같은 식인종성 표현이나 이발소에 가서 “머리(Head?)를 잘라” 달라는 자살형 남자, 미장원에 가서 “뒷머리는 죽여주고 앞머리는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정신병 환자형 여자 등등.

 

인간의 분쟁 대다수는 기억력 부족과 의사 표현 및 소통 미달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생겨난 법률제도는 정확한 문구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 수많은 민사소송은 ‘Misleading and Deceptive Conduct’라는 근거로 시작된다. 즉 원고 측에서는 피고 측이 고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하는 소송이다.

명예훼손 소송이란 언어의 표현이 전부다. 말을 잘못 하거나 글을 정확히 쓰지 못해서 고소당하는 불상사다.

 

Family Court도 misnomer가 아닐까 한다. Family(가정, 가족)란 단어는 긍정적이고 귀에 다정한 단어다. Family의 중요성이나 위치는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이 좋은 사회제도이며 인생사의 기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름을 가진 Family Court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란 이혼신청, 이혼공포(公布)로 가정을 분산시키는 법률업무를 말하고 이유 불문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곳이다. 결혼제도만큼 오래된 이혼제도인지 확실치 않으나 비교할 수 없이 잔인하고 비극적인 재산분배 소송이 벌어지는 곳이 가정법원이다.

 

호주의 모든 중소기업가들, 특히 소매 영업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단어인 Minimum Wage(최저임금) 역시 잘못 사용되는 Misnomer인듯 하다. IT업종에 종사하는 친구가 지적했듯이 Minimum Wage(최저임금)란 Maximum Wage(최고임금)의 잘못된 이름인 듯하다. 호주내 저소득층이나, 이민자 사회, 한인사회에서는 Minimum Wage를 받지 못하는 인력이 허다하기에 $18.93 최저임금을 맞추어서는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겠다는 변명이 대세다. 특히 주말 수당을 회피하려다 패가망신한 사업체들이나 유명 인사들도 많은 호주이다 보니 환경이 열약한 이민사회에서야 오죽하랴. 고용법에서는 최저임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모든 사업주들은 그것을 마치 최고임금으로 간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름과 의미가 적합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중 Manslaughter(과실치사, 고의성 없는 살인)는 Mans Laughter(남자의 웃음)을 묶어놓은 단어 또한 빼 놓을 수 없는 웃음거리 말이다.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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