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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회“지난 10년 사이 임금상승, ‘안정적’이었다…” 과연 사실?

“지난 10년 사이 임금상승, ‘안정적’이었다…” 과연 사실?

[연방 직업 및 산업관계부 켈리 오드와이어(Kelly O'Dwyer) 장관(사진). 그녀는 지난 10년 사이 호주 노동자 임금은 30%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인상됐다고 주장했으나 통계청(ABS) 자료는 최근 5년 사이 임금인상이 극히 미미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 aap]

‘ABC Fact Check’, 오드와이어 연방 직장-산업관계부 장관 주장 조사

“임금 30%, 물가상승 20%이나 ‘지속적-안정적’ 임금 인상 아니다” 결론

 

현 자유-국민 연립 여당의 내부는 상당히 복잡하다. 지난 2013년 총선에서 노동당에 승리를 거두고 집권한 이래, 불과 5년 사이 두 차례나 당권경쟁이 발생했고 총선을 거치지 않은 채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과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이 총리 자리에 올랐다.

자유당 내부의 이 같은 권력 투쟁에 지지자들도 눈을 돌리고 있다. 턴불 전 총리가 사임하면서 공석이 된 시드니 북부, 웬트워스(Wentworth) 지역구 연방 보궐선거에서 자유당이 110년 이상 지켜오던 의석을 무소속 후보에게 내준 것은 자유당 내분에 상당수 지지자들이 등을 돌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집권 여당 내에서는 내년 5월로 예정된 연방 총선을 3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힘을 얻고 있다. 조금이라도 지지자들이 빠져나가기 전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 현 연립 여당은 호주 경제의 견실한 성장과 실업률 감소를 내년도 총선에서 집권당 경제 관리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노동당 및 호주노동조합은 호주 경제성장의 과실이 임금인상이라는 형태로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 문제 제기= 이런 가운데 연방 직장 및 산업관계부 켈리 오드와이어(Kelly Megan O’Dwyer) 장관은 지난달 23일, 호주 민영 공중파 방송인 ‘채널 10’의 시사 프로그램 ‘The Project’에서 “호주의 임금 성장은 모든 근로자들이 좋아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난 10년간 ‘지속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호주의 임금 인상은 약 30%, 물가상승은 20%에 달했다”는 오드와이어 장관은 “물론 모든 이들이 원하는 만큼 임금 상승이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가간 동안 ‘꾸준히’ 성장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사실 그녀의 이 같은 주장은 매월 통화정책회의를 갖고 호주의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하는 호주 중앙은행(RBA)의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말이다. 지난 2016년 8월, 호주 사상 최저의 기준금리(1.50%)가 결정된 이래 호주는 지금까지 이 수준을 이어오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매월 첫주 화요일, 통화정책 회의 이후 금리 동결을 결정한 RBA가 그 이유로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는 부분이 ‘극히 저조한 임금성장’이기 때문이다.

과연 오드와어어 장관의 말처럼 지난 10년 사이 호주의 임금성장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것일까? 호주 사회 전반의 논란이 되는 이슈를 집중 분석, 사실 여부를 진단하는 ABC 방송의 뉴스 프로그램 중 하나인 ‘Fact Check’는 지난 1일(목) 관련 통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이 문제를 진단했다.

 

▲ “전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다”= 방송은 먼저 오드와이어 장관의 주장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ABC 방송은 “물론 장관은 지난 10년 사이, 명목상 임금이 30%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인플레이션은 20% 상승했다고 말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그 성장이 ‘지속적’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연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성장 속도보다 빠르며 기업 수익과 같은 다른 경제 변수에 비해 변동성이 적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과정을 볼 때 첫 5년간의 기업 이익은 크게 왜곡됐다.

방송은 “이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자 인플레이션을 ‘실제’ 수치로 전환한 이후 특히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실질 임금은 지난 2008년 6월에서 2013년 6월 사이 5.5%가 증가했지만 2013년 6월에서 2018년 6월 사이 증가 수치는 1.5%였다. 즉 지난 10년간을 보면 임금 성장의 4분의 3이 첫 5년 사이에 성장했으며 이후 5년 사이에는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 관련 자료 분석= ABC 방송 ‘Fact Check’ 팀은 일단의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수개월 동안의 임금 상승과 관련된 몇 가지 주장을 검토했다. 이들 중 노동당 케빈 러드(Kevin Rudd) 및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집권 당시 국가 재무를 담당했던 웨인 스완(Wayne Swan) 전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과거 노동당이 1년 만에 이루어낸 것과 같은 임금성장을, 자유-국민 연립 정부는 5년이나 걸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분석에서 방송은 임금 변동 자료로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의 임금물가지수(wage price index) 통계를 활용했다.

이 지수는 특정 일자리에 대한 시간당 임금 및 그 비용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의 질과 양 또는 고용시장 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 지수는 시건 흐름에 따른 임금 변화를 조사하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여겨진다.

ABS는 또한 평균 급여 액수의 분기별 스냅샷을 제공하는 주별(weekly) 평균 소득 수치를 집계하고 있다. 이는 특정 시점의 평균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다만 통계국은 주별 평균 소득의 경우 풀타임과 파트타임, 임시직(casual)과 정규직(permanent) 등 노동 인력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뿐 아니라 서비스 부문 종사 인력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ABC ‘Fact Check’ 팀은 이 같은 여러 이유로 시간 흐름에 따른 임금성장의 핵심 지료로 ‘임금물가지수’(wage price index)를 기반으로 했다고 전제했다.

 

▲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이 기준에서 보면 올해 6월 분기까지 지난 10년간 임금 상승은 32%에 달한다. 같은 기간 ATO의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로 측정한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23.4%이다. 이렇게 볼 때 오드와이어 장관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긴 하다.

 

▲ ‘지속적’ 성장은 아니다= 문제는 오드와이어 장관은 주장한 것처럼 임금 성장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그녀가 말한 ‘지속적’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통계상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 실질임금은 ‘일정하게’ 성장했는가?= 임금 성장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보다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 ‘Fact Check’는 이 임금 수치를 인플레이션에 반영, 실질임금으로 계산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는 웨인 스완 전 재무장관이 주장(‘과거 노동당이 1년 만에 이루어낸 것과 같은 임금성장을, 자유-국민 연립 정부는 5년이나 걸렸다’)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것과 같은 방법이다.

이렇게 계산하여 보면 올해 6월 분기까지 실질임금은 7%가 증가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10년간을 보면 첫 5년간 크게 성장했다.

사실 실질임금은 2008년 6월에서 2013년 6월 사이 5.5% 성장한 반면 이후 5년간의 증가율은 1.5%에 불과하다.

첫 5년간 매 회계연도 실질임금은 연평균 1%이지만 후반기 5년간은 연간 0.3% 성장에 그친 것이다. 결국 지난 10년간 임금 성장의 4분의 3이 첫 5년에 발생한 셈이다.

 

▲ 또한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는가?= 실질임금 또한 매년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다. ‘Fact Check’는 회계연도 연평균 수치를 활용했다. 이에 대한 ABS의 통계를 보면, 지난 수년 동안 임금상승률은 거의 변함이 없다.

 

▲ 전문가 의견= 퀸즐랜드대학교(University of Queensland) 경제학교 존 퀴긴(John Quiggin) 교수는 “지난 수년간의 임금성장률은 사실상 제로(0)였다”면서 “오드와이어 장관이 ‘안정적 성장’이라고 한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퀴긴 교수는 “장기간에 걸친 공공정책의 일관된 추세는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위축시키고 저임금 성장을 바람직한 결과로 다룬 것”이라면서 “이런 흐름이 유일하게 전환된 것은 단지 러드(Kevin Rudd) 정부 하에서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으로 ‘WorkChoices’를 대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퀴긴 교수는 “지난 10년 가운데 비교적 적정한 임금성장이 이루어진 시기가 이전 정부(노동당)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원인과 결과를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현 정부(자유-국민 연립)의 경우 최근까지도 모든 부문에서의 임금인상을 반대하면서, 임금폭등의 위험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커먼웰스 증권인 ‘컴섹’(CommSec)의 크레이그 제임스(Cgaig James) 수석 경제 연구원은 임금성장이 안정적이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기업 수익처럼 성장된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임금성장이 가격을 앞지르고 있다는 것”이라는 그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임금과 가격 성장은 둔화됐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연구원은 이어 “다른 점은 생산성 증가가 둔화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명목상 임금(nominal wages)이 더딘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호주 중앙은행(RBA)의 가이 데벨레(Guy Debelle) 부총재는 한 연설에서 “강한 고용상황, 기록적이라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참여율, 지난 6년 이래 가장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임금성장률은 가장 낮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6월 RBA의 필립 로우(Philip Lowe) 총재는 “낮은 노동시장 활용도, 고소득 분야였던 자원(광산) 분야 일자리 감소 및 기술변화로 임금성장이 둔화되었을 것”이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이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지난 수년간 실질임금 성장은 ‘지속적’이거나 ‘안정적’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팩트체크의 진단이다.

 

■ 지난 10년간 CPI-WPI 상승

(연도-각 연도 6월 분기. 2008년도 100 기준 : Consumer Price Index / Wage Price Index. 단위 %)

-2008 : 101.20 / 101.02

-2009 : 103.42 / 101.58

-2010 : 104.59 / 106.86

-2011 : 108.30 / 110.95

-2012 : 109.61 / 115.15

-2013 : 112.23 / 118.42

-2014 : 115.61 / 121.49

-2015 : 117.36 / 124.26

-2016 : 118.56 / 126.82

-2017 : 120.85 / 129.27

-2018 : 123.36 / 132.04

Source : ABS

 

■ 지난 10년간의 실질임금 성장

(각 연도 6월 분기)

-2008 : 100

-2009 : 102.23

-2010 : 102.27

-2011 : 102.45

-2012 : 105.06

-2013 : 105.52

-2014 : 105.09

-2015 : 105.88

-2016 : 106.97

-2017 : 106.97

-2018 : 107.03

Source : ABS

 

■ 지난 10년간 실질임금 변화

(각 회계년도 평균)

2008-09 : 1.3%

2009-10 : 0.7%

2010-11 : 0.7%

2011-12 : 1.3%

2012-13 : 1.0%

2013-14 : -0.1%

2014-15 : 0.7%

2015-16 : 0.7%

2016-17 : 0.2%

2017-18 : 0.1%

Source : ABS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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