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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신규 유입 이민자, 최대 5년 지방 지역 거주 ‘강제화’ 방침

신규 유입 이민자, 최대 5년 지방 지역 거주 ‘강제화’ 방침

[새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일정 기간 지방 지역에 거주토록 제한하는 제도가 계속 제시되고 있다. 이 방안은 전 이민-국경보호부 피터 더튼(Peter Dutton) 장관이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인구-인프라부의 알란 텃지(Alan Tudge) 장관이 지방 지역에 최대 5년을 거주를 의무화하는 제한적 이민 비자 프로그램을 실행할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미디어 론치에서 이 계획을 발표하는 텃지 장관. 사진: aap]

인프라부 장관 밝혀… 노동당, “전문가 의견 통해 명확한 정책 세워야”

 

각 지역 대도시 외 지방 지역에 이민자들을 유치하겠다는 연방정부의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금주 화요일(9일) 호주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연방 인구-인프라부의 알란 텃지(Alan Tudge) 장관은 지방 지역에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제한적 이민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텃지 장관은 TV 뉴스 프로그램인 ‘ABC Breakfast’에 출연, “시드니와 멜번 도심의 인구 성장으로 인한 국가 불균형 성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한 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어나는 인구가 아니라 적절한 분배”라고 강조했다.

텃지 장관은 “시드니와 멜번, 퀸즐랜드 주 남동부는 인구 급성장으로 인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인구가 적은 주(state) 및 지역들은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부 호주 주 총리와 나눈 대화를 언급하면서 “남부 호주 인구를 매년 2만 명씩 늘리고 싶다는 의견을 들었고, 이를 도와주고 싶다”며 “비자에 조건을 달면 일이 쉬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지만, 이는 매우 간단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일간지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 보도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각 주 정부와 함께 새 인프라 계획 및 인구 제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치텔’(ReachTEL)에 따르면 인구의 과잉성장이 현재 유권자들의 주요 이슈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각 주 및 연방 정부는 인구성장과 심화되는 도시 혼잡으로 인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금주 화요일(9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은 로만 쿼드블리그(Roman Quaedvlieg) 전 국경보호국(Australian Border Force. ABF) 국장이 “정부가 이민자들을 지방지역으로 보내게 될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쿼드블리그 전 ABF 국장은 지난 3월 국경수비대 채용 과정에 개입, 이를 지원한 자신의 여자 친구를 도운 혐의로 국장직에서 해임됐다. 그는 비자 조건을 집행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ABF 국장 자리에서 파면되자 자유-국민 연립당(Coalition)의 반대자로 돌아섰다.

쿼드블리그 국장은 자신의 트위터(Twitter)에 “비자에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집행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민자들은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와 편의시설에 끌리게 되며, 비자 조건을 위반하는 이들을 적발하고 이를 제재하는 데에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돼 감시조차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텃지 장관은 ABC 라디오 방송에서 “이미 모든 비자에는 비자조건에 불응할 시 비자가 취소되는 등의 처벌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지방 지역을 벗어나는 이민자들에게도 이 같은 처벌조건을 확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텃지 장관은 또 미디어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민자들을 도시 밖으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 및 외곽지역의 부족 직업군과 신규 이민자들이 가진 기술이 맞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이민자 유입은 호주 인구성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드니와 멜번 두 대도시의 인구성장에 75%를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지방지역 및 인구가 적은 주(State)로 이민자들을 조금만 배치시켜도 대도시가 가진 압박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텃지 장관은 이어 “물론 손을 댈 수 없는 비자들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연간 전체 이민자 유입의 25%를 차지하는 고용주 스폰서 비자 직종들은 호주 현지인들로 채울 수 없는 직업군으로, 해당 비즈니스의 성장과 이에 따른 국가적 부의 창출을 위태롭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30%는 결혼 비자인데, 배우자를 다른 주로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노동당은 거주 지역을 제한하는 비자 요건 도입과 관련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방 노동당 대변인은 “호주의 수많은 지방 지역들이 일자리가 없어 실업률이 매우 높은 가운데, 이런 지역에 이민자들을 배치하게 될 경우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당은 “내년 3월 NSW 주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호주 소규모 주 및 지방지역의 노동력 수요와 공급을 조사하는 독립 기관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NSW 노조(Unions NSW)는 “이민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임금 저하를 초래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자유-국민 연립 정부의 이민자 거주지 제한 조건 움직임은 피터 더튼(Peter Dutton) 전 이민-국경보호부 장관이 시드니 기반의 2GB 라디오에서 지난 2017년 토니 애보트(Tony Abbott) 전 연방 총리의 보수적 성명을 내세우며 “앞으로 이민자들을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본격화한 것으로, 연립 여당 의원들은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특별 지방 비자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을 제기해 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된 바 없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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