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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회지방 카운슬, 이민자 유치 위한 ‘비자 파워’ 부여받아

지방 카운슬, 이민자 유치 위한 ‘비자 파워’ 부여받아

[2018년 8월7일(화) 오후 11시, 호주 인구가 2천5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지방 지역들이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연방 정부가 각 지방 카운슬(Councils)에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해외 이민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사진은 알란 터즈(Alan Tudge) 연방 시민권 및 다문화부 장관.]

호주 인구 2500만 명 돌파 불구, 지방 지역 일손 부족 호소

 

호주 인구가 금주 화요일(7일) 오후 11시, 2천5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998년 호주 통계청(ABS)이 예측한 날짜보다 33년이 앞당겨져 급속한 인구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호주 인구 증가의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인 해외 이민자(60%)는 출산에 의한 자연증가(40%)보다 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에 입국한 기술 이민자 112,000명 가운데 87%가 시드니 또는 멜번에 정착해, 두 대도시 인프라(infrastructure)가 급증하는 인구증가를 따라잡지 못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반면, 지방 지역은 여전히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가 이민 프로그램을 변경, 각 지역 카운슬(Councils)에 간호사, 비즈니스, 농업 부문에서 이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금주 수요일(8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변경된 제도로 수천 개의 직업비자에 특정 고용주가 아닌, 한 지역에만 거주하는 제한조건이 붙게 된다. 또 카운슬과 기타 법원들은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이민협정(migration agreement)을 신청해 다양한 직업군에 해외 노동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 마케팅 및 채용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들의 스폰서가 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에서 먼저 실행됐으며, 내무부는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알란 터즈(Alan Tudge) 연방 시민권 및 다문화부 장관은 “비자에 특정 거주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기술부족을 겪고 있는 모든 산업과 일자리를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유-국민 연립당 의원들도 기술 인력이 부족한 지방 지역에 이민자들을 더 장기간 거주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모든 방안을 주 정부와 함께 논의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이 특정 지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호주 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의 제임스 피어슨(James Pearson) CEO는 “시드니와 멜번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이민문제가 아니라 인프라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피어슨 CEO는 “전 세계 선진국의 글로벌 도시들은 대부분 시드니와 멜번보다 훨씬 더 크다”며 “이민과 인구에 대한 토론은 호주가 쇠퇴하는 경제국이 될 것인지 더 큰 영향력을 가진 강대국이 될 것인지에 대한 호주의 비전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당(Labor)의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인프라 담당 의원은 “도시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턴불 정부가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소흘히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향후 멜번-캔버라, 시드니-브리즈번을 잇는 고속열차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한 해 총 이민자 제한 수를 19만 명에서 16망2천 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달 초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가 입수해 공개한 연방 재무부의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한 해 이민자가 3만 명 줄어들면 연방 예산은 50억 달러가 더 소요된다는 추산된다(본지 1305 참조).

정부는 올해 7월 1일 새로 시행된 ‘Global Talent Scheme’ 시범 프로그램으로 부족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lobal Talent Scheme’ 시범 프로그램은 오래된 기업과 스타트업(Start-up) 기업들이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임시기술부족 비자(Temporary Skills Shortage visa)를 신속하게 발급해주는 제도다. 호주 국내에서 숙련된 기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이 직원에게 연봉 14만5,000 달러를 지급할 의향이 있다면 해외 인력에 대한 스폰서십을 신청할 수 있다.

 

호주 통계청 인구시계,

2500만 인구 구성 특성

-매 1분 42초마다 1명 출산

-매 3분 16초마다 1명 사망

-매 1분 01초마다 1명의 해외 이민자, 호주 입국

-매 1분 51초마다 1명의 호주인 타국으로 이민

-총 인구 증가 : 매 1분 23초(83초) 마다 인구 1명씩 증가

-연간 40만 명씩 증가

-2017년 호주 인구 증가 : 자연증가 38%, 해외 이민자 62%

-전체 인구 중 해외 출생자 비율 : 28.2%

-이민자 출신 국가 상위 3개 국 : 영국 14%, 뉴질랜드 9%, 중국 8%

-연도별 호주 인구(단위 백만) : 1901년 3.78m, 1918년 5m, 1959년 10m, 1979년 12.5m, 1981년 15m, 2004년 20m, 2007년 21m, 2010년 22m, 2013년 23m, 2016년 24m, 2018년 8월7일 오후 11시 25m

-ABS 인구 전문가 예측 : 향후 2-4년 내 인구 26m 도달

노동당(Labor)의 앤서니 알바네스(Anthony Albanese) 인프라 담당 의원(사진)은 “도시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데도 턴불 정부가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소흘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 aap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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